[아는 기자]여야, 하루 만에 ‘강대강’ 대치…협치와 인사는 별개?

2022-05-17 93



[앵커]
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

정치부 조영민 기자가 인선과 관련한 대통령실의 속내를 취재하고 왔습니다.

Q1. 어제 국회 가서 협치를 하자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인 오늘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언행불일치 아닌가요? 시청자께서도 협치와 인사는 따로인 것이냐?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 

"협치와 인사는 별개다"

윤석열 대통령 의중은 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대통령의 인사권은 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

대통령의 인사는 "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 있는 최소한의 조건"일 뿐이라는 건데요.

그렇기 때문에 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 한동훈 장관 임명은 당연한 것이다, 어제 국회에서 강조했듯이 협치는 협치대로 진행할 것이다, 이런 논리입니다.

Q1-1. 한동훈 후보자 만큼은 절대불가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 싶은데요

통할리가 없겠지요.

오늘 이렇게 발끈했습니다.

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
"국정갈등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등 지명철회 다시 한 번 촉구"

[오영환 / 원내대변인]
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.

당내에서 쓴소리를 마다하지 않은 이상민 의원 역시 한 후보자 임명은 협치를 깨자는 것이라고 비판했습니다.

Q2. 현 정권에서 한동훈 장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거죠?

"다목적 포석" 이라고 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굳이 말하지 않아도 대통령의 의중을 가장 잘 알 것이라 판단되는 인사 딱 한 명 뽑으라면 한동훈 장관이겠죠.

대통령의 통치철학을 내각에 전파하고 군기를 잡는 역할을 하게 될텐데요.

다른 한 편으로는 대통령을 향한 비판을 대신 받아내는 이른바 '총알받이'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매 정권마다 사실 대통령의 '복심'이란 표현으로 이런 역할을 한 인물들이 있었죠.

이명박 정부에서는 이상득 전 국회의장과 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그랬고요.

박근혜 정부에서는 최경환 전 경제부총리, 문재인 정부에서는 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을 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Q4. 이제 한동훈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서 두 명 남았습니다. 한덕수 총리와 정호영 장관 후보자. 먼저 한 총리는 민주당이 더 해주기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?

한 총리만큼은 임명을 위해 민주당의 동의 절차가 필수인데 오늘 한 장관 임명으로 민주당이 부결 쪽으로 결심하는 분위기입니다.

여론을 봐가며 차일피 미뤘던 인준 투표를 오는 20일에 하겠다고 나섰는데요.

대통령실도 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 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 아닌 것 같습니다.

이미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가 가동 중이라 총리 공백에 따른 국정운영 차질은 없어 보입니다.

말 그대로 해볼테면 해봐라, 강대강 대치 국면이 길어질 것 같습니다.

인준 투표 결과는 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.
 
지방선거를 앞둔 만큼 여론의 향배가 인준 투표 결과를 좌지우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Q5.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남았는데, 시청자 질문이요. 정 후보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? 역시 임명하는 것이냐? 이렇게 질문하셨어요.

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 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를 임명하는 쪽에 무게가 좀 더 실려 있습니다.

다만 이미 청문보고서 재송부 시한이 한참 지난 정 후보자를 아직까지 윤 대통령이 임명하지 않고 있는 부분에 좀 주목할 필요가 있을텐데요.

민주당 일각에선 "정호영만큼은 절대 안 된다"는 기류도 있는만큼 한덕수 총리 임명과 맞물려 야당과의 조율을 위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Q. 한동훈 장관은 오늘 임명됐는데, 취임식을 바로 했어요?

한동훈 법무장관 오늘 오후 5시쯤 임명 공지가 나오자마자 곧바로 현충원을 방문하고 취임식까지 진행했습니다.

한 장관, 취임사에 하고 싶은 말 모두 담은 듯 했습니다.

우선 추미애 전 장관이 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없앤 '증권범죄합동수사단' 재출범을 선언했고요.

지난 인사청문회에서 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며 했던 말, "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 오직 범죄자 뿐"이라는 말도 또 했습니다.

그러면서 자신과 함께 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 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.

Q. 당장 검찰인사가 최대 관심이죠?

검찰 내부에서는 대규모 물갈이 인사가 곧 이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

이전 정권에서 친정부 성향으로 불렸던 검사들에 대한 인사조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

추미애 전 장관 라인으로 불렸던 심재철 남부지검장,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의 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요.

박은정 성남지청장이나 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 등 윤석열 당시 검찰총장 징계를 주도한 검사들도 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.

지금까지 아는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